지난 4일 중부의 맨체스터에서 개막한 보수당 전당대회를 맞아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인 세액공제 축소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에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조지 오스본 장관은 서민층 근로가구가 지금보다 이득을 보는 더 나은 제도로 가는 길이라고 역설하고 설득에 나섰다.

캐머런 총리는 4일 BBC 방송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액공제 축소는 생활임금 도입과 지속적인 개인 면세한도 인상과 어울린 '큰 그림'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임금 도입은 세액공제보다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도록 하는 중대한 변화"라며 세금을 적게 내고 번 돈을 더 많이 가지는 "더 나은 제도"로 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세액공제 축소는 보수당 정부가 천명한 '낮은 임금, 높은 세금, 높은 복지'에서 '높은 임금, 낮은 세금, 낮은 복지'로 가는 변화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오스본 재무장관도 5일 생활임금 도입과 세제변화, 무상보육 확대 등의 효과를 합치면 10가구 가운데 9가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세제변화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최대 세액공제를 받는 가구 대상이 연소득 6천420파운드(약 1천155만원)에서 3천850파운드(약 693만원)로 하향조정된다. 연소득이 3천850파운드 이상이면 더 많이 벌수록 세액공제 규모가 차츰 줄어드는 구조로 바뀐다.

 대신 정부는 내년 4월 생활임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25세 이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간당 7.2파운드(약 1만2천900원)에 맞추고 2020년까지 9파운드(약 1만6천200원)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기존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6.70파운드(약 1만2천원)다.

2008~2016년 최저임금은 연평균 2.1% 오른 반면 생활임금은 2016~2020년 연평균 4.2% 증가하는 셈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약 5%인 120만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개인 소득세 면세한도를 점차 상향조정하는 세제변화도 있기 때문에 가구 소득 전체로 보면 세액공제로 줄어든 소득보다 늘어난 소득이 높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오스본 장관은 부부가 최저임금으로 정규시간 일하는 가구의 경우 2020년이 되면 연간 2천파운드(약 360만원)를 더 쥐게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인 노동당은 물론 보수당 일부 의원과 싱크탱크들에서 다른 수치를 제시하며 정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보수당 내각 차관 출신인 데이비드 윌렛이 이끄는 싱크탱크 '리솔루션 파운데이션'은 약 100만 가구가 연간 평균 1천350파운드를 잃게 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놨다.

조세전문 싱크탱크인 IFS도 제도 변화로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폴 존슨 IFS 소장은 생활임금 도입은 "커다란 변화지만 세액공제를 받는 가구 대부분에게 벌충을 제공할 만큼 충분히 큰 변화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제러미 헌트 보건장관은 이날 한 모임에서 "근로가 우리 성공의 핵심에 있다는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세액공제 축소에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놀고먹는' 복지병을 고치려는 의도가 깔렸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