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의 개신교 단체인 한국교회연합은 종교인 과세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성직의 특성이나 개신교계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회연합은 또 한국 교회가 큰 부를 축적했다는 일부 시선과는 달리 다수 성직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종교인들의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최귀수 한국교회연합 선교국장 
여러 해 전부터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교단에서는 과세를 받아들이는 뜻을 취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선교 130주년을 맞은 한국 교회는 5만여 교회와 5만 5천여 명의 성직자, 1천만 성도를 보유하게 됐다. 교세가 급성장하면서 많은 대형 교회와 많은 면적의 부동산을 축적한 것처럼 보는 시선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인들에게 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여론이 쏠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거대한 교회는 실제로 많지 않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가 대다수다. 한국 교회 성직자 중 80%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포함될 정도로 열악한 생활을 한다는 통계도 있다.

종교인들을 과세 대상자로 분류하는 데 대한 종교인들의 불만은 납세 여부 자체에 있지 않다. 종교인 과세 문제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종교인들의 부정적인 행위를 부각하고 종교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쪽으로 진행되기에 대체로 반대하는 것이다.

성직이라는 고유의 입장과 종교적인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우려스럽다. 성직 활동은 일반 근로 활동과 다르다. 섬김이고 봉사이지, 근로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불교나 천주교 성직자는 가정을 이루지 않고 거처도 제공받지만, 개신교계 성직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특성도 저마다 다르다. 

정부는 정부 세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거나, 일부 여론이나 몇몇 언론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종교인 과세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조사를 통해 종교인 과세를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 '큰 교회가 많으니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입장만을 내세운 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는 종교인들에게 납세를 의무화하기보다는 법에 근거하되 자발적인 납세로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강제나 처벌에 초점이 맞춰지면 정부가 내세우는 종교인 과세의 본래 취지가 호도되고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또 생활의 사각지대에 있는 종교인들에게도 과세 정책 못지않게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종교계가 과세를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