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은 17일 정부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거래 경색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탄력적 대응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인 초청 국정과제 간담회에서 "전세와 매매 거래가 줄어드는 경색현상이 분명히 있어 고민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부동산 거래건수가 지난해의 70% 수준으로 줄었으나 지난해가 그 전해보다 거래건수가 50%나 증가했던 해이기 때문에 2년간을 놓고 보면 올해는 예년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0.29 부동산대책의 기본방향이 옳고 투기치유에 효과를 내고 있으나 부분적인 문제가 있어 이를 재정경제부가 검토중"이라고 말하고 "적절하고 탄력적인 대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가 분배를 강조하고 있는데 빈민들이 오히려 더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정책에 의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워낙 내수경기가 어려워 빈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수경기가 어려운 것은 카드와 부동산이라는 2개의 큰 거품이 꺼진 결과"라며 "거품이 꺼지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을 피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다행히 카드거품의 상당부분, 즉 카드로 인한 과소비가 29조원이었는데 그중 17조원의 부채가 조정됐고 이제 12조원이 남았다"고 이 위원장은 지적하고 "1년여만 더 지나면 나머지 부채도 조정되고 소비가 살아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도 큰 그림으로 보면 그런대로 연착륙했다"며 "완벽한 수술은 없으며 약간의 고통은 있어 수술도 하면서 진통제도 놔 가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2개의 거품이 그런대로 조정되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며 경기순환은 200여년의 자본주의 역사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이 위원장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