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구지방국세청에 함께 근무한 이병탁·윤종우 국세조사관은 당시 언론에 오르내린 유치원의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나 운영비 편법 사용 실태를 보고 의문을 품었다.
대개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때문에 거래가 대부분 노출돼 회계투명성이 높은 편인데 유치원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세무공무원은 의문을 그대로 두지 않고 직접 확인에 나섰다.
이들은 교육부의 유치원알리미에 접속해 관할 지역 대구·경북의 유치원 현황과 결산서를 수집하고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와 비교·분석한 결과 다양한 세금 탈루 실태를 찾아냈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구지방국세청은 과세 정상화를 추진해 유치원 종사자의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 708억원과 거래 내역 490억원 등 추가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치원알리미의 정보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수고를 겪은 두 조사관은 유치원알리미 및 아이사랑보육포털(보건복지부)의 자료를 국세정보에 연계해 상시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국세청에 제안했다.
국세청은 이 제안을 정식 정책과제로 채택, 관련 부처와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탁·윤종우 국세조사관이 제안한 '연계분석시스템을 통한 보육 및 유아교육 정상화 방안'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5년도 중앙우수제안 포상식에서 공무원제안부분 금상(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행자부는 "이 제안이 실현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정상적인 회계관행을 바로 잡고 성실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병탁·윤종우 국세조사관의 제안을 포함, 67건이 상을 받았다.
국민제안분야 금상 수상자인 신옥희(53·충남 아산)씨는 대규모 행사장이나 축제장에서 응급서비스 부스는 색깔을 달리해 방문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제안해 채택됐다.
행자부는 수상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 수상자에게는 특별승진 등 인사 특전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