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에서 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8호를 발간했다.
이번 세무와 회계 연구 제8호에는 부산지방법원 정기상 판사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귀속’,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박노수 서울지방법원 판사의 ‘법인세 관련 계약해제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소고’가 게재됐다.

이 외에도 계명대학교 강석민 교수의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감면이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법무법인 율촌의 이경근 조세자문부문장의 ‘OECD 고정사업장 판정기준 변경이 우리나라 법원의 향후 판결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게재됐다.

충북대학교 박종일 교수와 계명대학교 나경아 교수의 ‘비상장기업의 세무보고 공격성이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 이강오 세무사의 ‘공동수급체의 기업형태에 따른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진진호 조세심판원 조사관과 윤태화 가천대학교 교수의 ‘상속포기자가 받는 생명보험금의 귀속문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김정호 신라대학교 교수의 ‘사회적기업 회계·세무 컨설팅 지원에 관한 실효성 분석과 개선 지원방안’등이 이번 세무와 회계 연구(제8호)에 수록됐다.

이번 세무와 회계와 연구 제8호에 수록된 논문의 특징은 세법 전반적인 분야에서 그간 견해의 대립이 계속되어 왔거나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주제들을 심도 깊게 다루고 있다.
또한 세무대리인의 입장, 납세자의 입장, 과세당국의 입장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해당주제들을 다루고 있어 세무사들에게 실무나 관련 연구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간되는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8호’는 1월 중 국세청, 기재부, 정부부처, 국회, 연구기관, 전국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 될 예정이다.
한편 ‘세무와 회계 연구’는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로 세무회계분야의 대

표적인 전문지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3일 한국연구재단(NRF)로부터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돼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은 학계와 대학에서 공인된 연구실적으로 인정받게 돼 조세전문학술지로서 세무사와 조세연구소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67호(20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