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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돋보기> 금연효과<세수효과…"증세가 원래 의도 아니냐"
[2016-01-08 연합뉴스]
일부는 "굳이 흡연하는 사람이 잘못…가격 더 올려야"
지난 1년간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보다 세수 효과가 더 컸다는 조사 결과는 8일 오전까지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다.

정부가 홍보했던 금연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정부 전망보다 더 걷힌 세금이 약 7천억 원으로 확인되면서 애연가들을 중심으로 결국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증세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많았다.

네이버 아이디 'irvi****'는 "정부는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세금 더 걷으려는 속셈 아니었느냐. 진심으로 국민 건강을 생각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면 (세수는) 모두 국민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요구해 많은 이의 추천을 받았다.

같은 포털의 아이디 'kimm*****'은 "원래 목적이 세수였다"고 주장하면서 "담뱃값에 혐오그림도 없고 찬란한 디자인만 있고 화려한 편의점 (담배) 카운터도 그대로인데 무슨 금연정책이고 국민건강 증진이냐"고 지적했다.

아이디 'brit****'은 "한국 담뱃값이 외국보다 비싼 편이 아니고 세수가 부족하면 올릴 수도 있는 건데 정부가 철면피 깔고 증세가 아니라고 우기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담뱃값 인상을 옹호하는 누리꾼들 의견도 속속 올라왔다.

네이버 아이디 'ante****'는 "세금이 많아지면 좋은 것 아니냐"면서 "건강에 좋지 않고 비싸고 세율도 높은 담배를 굳이 피운다고 하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밝혔다.

같은 포털의 아이디 'vanb****'는 "흡연을 나라에서 권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폈으면서 담뱃값이 오른다고 칭얼대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많이 주므로 세금을 더 올리는 데 적극 찬성한다"(네이버 아이디 'hual****')는 댓글처럼 담뱃값 추가 인상을 주장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른 효과' 자료에 따르면 작년 담배 세수는 전년보다 3조5천608억원 증가한 10조5천3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증가분 2조8천547억원보다 7천억 원가량 더 걷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을 올리면서 담배 판매량이 34% 줄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감소 폭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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