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조세, 준조세, 규제 등 각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전년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에 따르면 5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기업부담지수는 107로 2014년(110)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기업부담지수(BBI·Business Burden Index)는 기업이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조세, 준조세, 규제, 기타 기업부담 등 4개 부문에 법인세, 지방세, 사회보험, 부담금, 노동, 환경규제, 행정조사 등 12개 세부항목이 조사 대상이다.

부문별로 보면 조세(119→117), 규제(93→86), 기타 기업부담(112→107)은 낮아졌고 준조세(115→116)는 높아졌다.

규제 부담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 하락했다. 2013년 100 이후 2014년 93, 2015년 86으로 내려갔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처리하는 규제 기요틴을 추진하고 전국 규제지도 발표를 통해 지자체 간 경쟁이 촉진돼 규제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입지 규제개선과 환경 분야의 손톱 밑 가시 29개 과제 중 24건을 해소했다.

시장진입·사업활동 규제에 대해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을 도입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발의도 기업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2개 세부 항목의 부담 정도를 보면 진입규제 등 9개 항목의 부담지수가 하락한 반면 행정조사·부담금 등 2개 항목은 높아졌다. 행정조사 부담지수는 136에서 139로 올라갔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정부가 행정조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조사 건수와 강도, 과징금 부과 등에 여전히 부담을 느껴 지수가 상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중복 문제까지 겹칠 경우 행정조사 부담은 더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일선 공무원행태 부담지수는 93에서 73으로 크게 개선됐다.

기업 규모별 부담지수는 대기업이 104, 중견기업 103, 중소기업 110으로 조사됐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107, 비제조업 106을 기록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조세, 준조세, 기타 행정부담은 기업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부담해야 하지만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