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18일 국세청에 제2기 국선대리인 후보자로 197명의 회원을 추천했다. 세무사회의 국선대리인 후보자 추천은 국세청의 제2기 국선대리인  사전추천 협조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지원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197명을 제2기 국선대리인으로 국세청에 추천했다.
전체 추천인원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서울에서 105명, 중부 39명, 부산 20명, 대구 11명, 광주 10명, 대전에서 12명이 각각 후보자로 추천됐다.

국세청은 세무사회로부터 받은 197명의 추천자와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별도 모집공고를 내 신청 받은 응모자들 중에서 최종 243명을 선정해 제2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지역단위로는 본청에서 13명, 서울청 73명, 중부청 76명, 대전청 22명, 광주청 18명, 대구청 15명, 부산청 26명을 각각 위촉한다.

국세청은 후보자들이 국선대리인 모집신청 시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조세전문성을 판단해 최종 위촉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저명인사이거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인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된 자는 위촉에서 배제되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과 모집일 현재 지역 국세심사위원인 경우에도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의 제2기 국선대리인 최종 위촉자 선정은 이달 중에 완료되며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국세청 본청과 지역 국세청에서 위촉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년 처음 시행된 제도로 조세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보유재산 5억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 영세납세자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이다.
국선대리인은 불복청구서작성,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 진술 등의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2년이다.

한편 세무사회에서는 국선대리인 활동에 관한 예산지원을 국세청에 요청한 바 있으며, 국세청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식기부 형태의 무보수로 진행됐던 지난 1기 국선대리인 제도와 달리 2기부터는 국선대리인에게 소정의 실비를 제공하도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669호(20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