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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세관과 손잡고 국내브랜드 '짝퉁' 단속 강화한다
[2016-02-24 연합뉴스]
관세청-특허청 정책협의회…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논의

관세청과 특허청이 한국 브랜드(K-Brand) 보호를 위해 외국 세관과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올해 첫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 브랜드 모조품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최근 외국 세관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브랜드 모조품 단속실적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작년 홍콩 세관에서는 전년(11만달러)보다 13배 이상으로 증가한 144만달러(한화 약 17억원 상당)어치의 짝퉁 물품이 적발됐다.

태국 세관에서도 5억원에 달하는 국내기업 화장품 모조품이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에는 중국 세관(해관)에 국내기업 지식재산권 112건을 신규로 등록하는 등 국내기업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관세청과 특허청은 외국 세관과 정기적으로 교류해 지재권 침해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현지에서 주로 유통되는 한국 브랜드와 관련한 모조품 식별정보를 단속 공무원에게 더 많이 제공하고, 세관 단속 공무원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내 기업과 교류할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미국·유럽·일본세관과 협력해 위조상품의 국제유통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 기업에게는 외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단속제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관세청 이명구 통관지원국장은 "외국세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우리 기업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경단계에서 모조품을 단속하려면 상표권을 현지 세관에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허청에서 관련 등록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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