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사각지대에 있는 사립유치원들의 회계 처리가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강도 높은 감사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을 '사립 유치원 감사 원년'으로 삼아 도내 17개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종합·재무 감사를 벌인 결과 적잖은 부정·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공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된 사례들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A유치원은 2013년과 2014년 체험학습장과 운동장 부지 구입비 1억7천여만원을 유치원 회계(적립금)에서 지출했다. 이런 경우는 설립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교육용 기본재산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데도 근저당권까지 설정했다.

도교육청은 관련 비용을 전원 회수 조처했다. 유치원은 폐원하면 그 재산이나 토지가 설립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 유치원은 2013∼201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 때 설립자 등 2명의 근로소득 금액도 3분의 1가량 축소 신고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B유치원은 행정업무 지원 인력이 교원 처우개선비 4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부당 신청된 교원 처우개선비는 모두 회수됐다.

C유치원은 원장 배우자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곳은 2014년 6월 어느 날 현금 200만원을 찾아 20여일간 34개 품목을 사는 데 썼다.

교육당국은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비용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D유치원은 2012∼2014년 6명을 근로계약 체결 없이 계약지원으로 채용했다. 또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45건 3천200여만원을 현금으로 지출, 지급대상자에게 정당하게 줬는지 등 실제 집행금액을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구입 관련 할부금 9건 1천여만원을 설립자의 배우자가 우선 지급한 뒤 유치원 회계에서 이 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체 입금한 것도 문제가 됐다.

E유치원은 2013년에 교직원 개인의 소득세와 주민세 총 700여만원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유치원 회계에서 대신 냈다. 원생 교육에 써야할 이 돈도 전액 회수됐다.

이 유치원 원장과 교사는 거래처 조의금 등 사적인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지출하기도 했다. 이렇게 쓴 돈 180만원도 회수됐다.

F유치원은 문구류 구입 59건 3천400여만원을 집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 사실을 세무서에 통보, 세금이 정상 부과되도록 했다.

G유치원은 상여금, 연구활동비, 각종 수당 등 71건 1억2천여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실제 관련 비용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나머지 유치원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 시 근로소득 금액을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 보험금을 적립하면서 관할청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데다 만기 수익자를 원장 본인으로 설정했다.

결국 원장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또 다른 사적 경조비 집행과 세금계산서 미징구 등 사례가 감사에 걸렸다.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원장의 자동차 할부금 700여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했다가 회수된 사례와 어린이 통학버스 소유권 및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를 원장의 배우자로 설정해 시정 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도교육청은 적발 사례와 관련해 회수, 경고, 시정, 주의 등 조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집중 감사 결과 유치원을 개인 사업체로 보는 곳이 많았다"며 "유치원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