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는 지난 15일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위원 회의에는 연구위원 26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한국조세연구소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용역 진행현황 보고에 이어 진행된 조세연구소 운영방안 논의에서는 ▲2016회계연도 연구용역 발주 ▲제5회 조세학술상 시상 ▲전문학술지 연구재단 등재 추진 ▲세무사 연구인력DB 구축안 등에 대한 심의와 토의가 진행됐다.
한국조세연구소는 백운찬 소장을 포함해 1명의 상임운영위원과 운영위원 12명, 담당임원 4명, 연구위원 26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월 2일 상임운영·연구위원 1명과 운영·연구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바 있다.
현재 상임운영위원으로는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가 위촉되어 있으며, 외부 운영위원으로는 서희열 강남대 교수,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안경봉 국민대 교수,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 윤태화 가천대학교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지난달 2일 위촉장을 전달받았으며, 내부 운영위원으로는 김정식·서광석·이강오·이성식·이승문·장기락 세무사가 위촉장을 전달받았다.
백운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조세연구소는 조세·세법 분야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며 세제 및 세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모인만큼 많은 연구활동을 통해 세제와 세정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기 바란다”면서 “세무사회도 연구위원들의 적극적인 연구활동 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는 말로 연구위원들의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독려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위원들은 연구용역 과제 선정·발주, 간담회 개최, 도서관 운영, 학술지 발간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용역의 발주 빈도 및 연구용역비 인상에 대한 의견에 대해 백 회장은 “세제 및 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용역 예산을 확대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세연구소 간담회 개최 횟수를 늘리자는 의견에 대해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예상했는데 횟수를 조금 늘리고 내용도 실무자가 참석해 세무사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세미나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참석한 위원 중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백제흠 위원은 “조세와 관련된 연구과정에서 한국세무사회 조세도서관에 비치된 서적과 자료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신 외국서적 등의 자료가 좀 더 보강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백 회장은 과거 학위논문을 쓰면서 겪었던 애로사항을 예로 들면서 “현재 한국세무사회 조세도서관에 구비된 자료 중에 외국제도에 관한 책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외부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외국제도 관련 서적 및 자료를 예산범위내에서 조세도서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백 회장은 연구용역과제에 관해 “우리의 논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세무사에게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대하거나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앞으로 외국의 불복제도나 소송제도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우리회가 주장할 논리 내지는 자료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백 회장은 “우리회 조세도서관과 국세청 및 세제실의 여러 가지 연구용역 자료가 상호 공유되도록 하고, 유관 학회와 연대해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발표된 논문은 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토록 해 빠른 시일내에 세무사회 학술지가 등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연구소 운영계획을 밝혔다.
백운찬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활발한 연구를 해 주신다면 세무사 1만2천여 명이 많은 박수를 보낼 것이며, 우리 회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