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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별소비세 환급 거부' 수입차 6개사 수사
[2016-03-23 연합뉴스]
자동차 소비자단체 고발…최근 고발인 조사 끝내

검찰이 BMW와 아우디 등 수입차 업체들이 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소비자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의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검찰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최근 연맹 측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앞서 소비자연맹은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포드, 인피니티, 랜드로버 등 6개 업체를 사기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연맹 측은 해당 업체들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차액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지난해 말 종료됐지만,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지난달 결정했다.

이 조치를 1월 구매자에게도 소급 적용해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게 연맹 측 주장이다. 반면 업체들은 1월 인하분을 가격에 이미 반영했기에 돌려줄 수 없다며 맞섰다.

개별소비세 환급 관련 논란이 일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월 구매고객에게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환급하겠다고 이달 초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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