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18일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라는 주제로 국제조세세미나를 개최했다.

백운찬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에 외국과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세무사 업무도 이에 걸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문제는 세무사가 최고라는 인식은 잘 알려져 있으나 그간 세무사의 업무가 국내에 집중되어 마치 국제조세는 회계사의 업무인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국제조세업무도 세무사의 업무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세무사의 국제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감각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개최배경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회 위원 등 국제조세에 관심 있는 회원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국제조세와 관련된 3개의 이슈를 전문가들이 특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의 크리스토퍼 하이더(Christoph Hider) 사무총장이 ‘한국과 EU의 관계 및 한국에 진출한 유럽기업의 조세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크리스토퍼 사무총장은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에 진출한 유럽기업들이 겪는 세금관련 애로사항들을 소개하고 상생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백 회장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 대형법무법인, 대형회계법인 등과 공동실무그룹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세금문제 전문가는 세무사”라고 언급하며 세무사회와 세무법인도 공동실무그룹의 참여를 제안했다. 이에 크리스토퍼 사무총장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발표 이후 한국에 진출한 유럽기업을 고객으로 둔 참가자들의 질문이 쇄도했다. 한헌춘 부회장은 “초과입출금 과세시 단 한 번이라도 초과되면 과세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고 질문하자 크리스토퍼 사무총장은 “조약이 법에 우선하는 게 원칙이므로 법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 답변하기도 했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 박현애 사무관이 ‘OECD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조세조약관련 최근동향 및 이해’를 주제로 발표했다. `OECD BEPS'란 ‘애플’이나 ‘구글’ 등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사항이다.
박 사무관은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에 한국이 악용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세금문제의 최고 전문가인 세무사들이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세 번째 강연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과 이지민 사무관이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의 최근동향 및 이해’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사무관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56개국은 자동정보교환 조기이행 그룹으로 올해부터 금융회사들이 외국거주자의 국내금융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각국 과세당국이 해당정보를 첫 교환하게 된다”며 세무사들의 빠른 이해를 촉구했다.

MCAA는 미국이 양자 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추진한 이후 OECD 및 G20을 중심으로 각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고객의 금융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추진된 협정이다.

한국은 2014년에 협정에 서명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총 97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국제조세세미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조세현안에 대해 세무사들이 공식적 논의를 처음으로 시작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천욱 세무사는 “국제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고 순차통역을 제공해 강의를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다”고 참석 소감을 말했다. 또한 오재영 세무사는 “한-EU FTA 체결 이후 고객들로부터 관련 질의가 쇄도했는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성겸 국제협력위원장은 “백운찬 회장이 국제조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 만큼 우리 세무사업계의 큰 도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젊은 세무사들을 중심으로 국제조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세무사의 국제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조세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73호(20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