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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세무조사 공무원 집중보강…일반공무원 정원은 동결
[2016-05-03 연합뉴스]
'1천227명 보강' 29개 부처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경찰과 세무 인력을 집중 보강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 총 1천227명을 보강하는 내용의 29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력 확충안에 따르면 경찰은 907명 늘어나고 나머지 28개 부처에서 320명이 증가한다. 

경찰 증원은 박근혜 정부의 '2만명 경찰 증원계획'(2013∼2019)에 따른 것이다.

치안수요가 많은 44개 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에 경찰관 172명을 보강하고, 기동순찰대를 20개 경찰서에 확대 설치해 427명을 배치한다.

경찰청과 각 지방청에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인력 112명이 증원된다.

역외 소득·재산을 추적하고 체납을 조사하는 세무 인력 41명이 보강된다. 시흥·부천·광명을 관할하는 광명세무서가 신설된다.

또 해외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을 점검한 후 수입 허가를 내주는 '해외 작업장 등록제도' 도입에 필요한 전담 인력 2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강된다.

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28개 부처의 증원은 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라 감축한 정원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직제 개정 후에도 일반 공무원의 정원 규모는 늘어나지 않는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도 업무량이 줄거나 필요가 없어진 인력은 과감히 감축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인력은 꾸준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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