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동부의「실직자직업훈련 실시규정의 실업자직업훈련기관」으로서 훈련생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 훈련비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요. 또 법인이 정보통신부의「정보통신전문교육지원사업관리요령의 지정교육기관」으로서 교육생에게 지정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교육비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요.

 

【회신】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실직자직업훈련교육 또는 정보통신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21조

 

 

제 358호 (200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