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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조정…전남 기초자치단체 '희비'
[2016-05-18 연합뉴스]
기업 많은 여수·광양 등은 난색
환경 열악한 진도·구례 등은 반색
정부가 법인지방소득세를 조정하기로 하면서 전남 기초자치단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해 도내 시군에 재분배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려는 차원에서 이같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많아 법인지방소득세가 많이 걷히는 시군은 난색을 보이는 반면 기업 환경이 좋지 않아 재정수입이 열악한 시군은 좋아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도내 법인지방소득세 총 수입은 1천573억원, 시군 평균 72억원이다.

여수가 440억원으로 가장 많고, 광양 424억원, 영광 131억원, 영암 101억원, 나주 98억원 등으로 상위에 랭크됐다.

반면 진도 4억원, 구례 4억원, 강진 5억원, 신안 7억원, 장흥 7억원 등으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일방적으로 빼앗아 전혀 관련이 없는 지자체에 배분하겠다는 것은 지방 재정을 뿌리째 흔들고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라며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수 시민은 그간 국가산단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 공해 피해를 감내해왔고, 시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지출했다"며 "세금을 낸 기업과 주민에게 역차별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군 관계자들은 "정부가 점차 심화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하고 재정 균형을 꾀하겠다는 취지로 법이지방소득세를 조정하는 것 아니냐"며 "세수 조정을 통해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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