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방재정제도 개편안 추진에 대해 경기도 지자체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수원·용인·성남·화성·고양·과천 등 경기도내 6개 지역 주민 2만여명은 다음달 11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방재정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수원·용인·성남 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회의를 열어 집회 개최 날짜를 4일에서 11일로 변경했다.

3개 시 비대위는 다음달 1일 실무회의를 열어 세부적인 집회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나머지 화성, 고양, 과천은 3개 시 비대위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이들 6개 지역은 세수가 부족해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지자체(교부단체)와 달리 재정수요보다 세수가 많아 교부금을 받지 않는불교부단체로, 지방재정개편안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연간 8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6개 불교부단체는 가용재원만큼의 세수가 줄어들면 주민들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이나 도로개설 등 SOC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지방제도개편안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마다 개별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여왔으나 다음달 4일 광화문 공동집회를 시작으로 연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지난 23일 수원·화성·성남 지역 시민대책위 소속 주민 2천여명이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데 이어 25일에는 용인시민 5천여명으로 구성된 '용인시민세금지키기 운동본부'가 용인실내체육관에 모여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성남지 중원구단체장협의회가 성남시세금지키기범시민대책위와 함께 28일 오전 7시 성남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지방재정 개혁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6개 불교부단체는 또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세수 피해를 보는 경기도외 다른 지자체와도 연대해 철회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수원시가 파악한 바로는 정부의 개편안대로 법인소득세가 전환되면 광역시와 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152개 지자체 가운데 39개 시군의 세수가 총 7천417억원 감소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가운데 지방세 비율을 늘려서 지방재정을 공고히 하는 등 지방재정자립화를 위한 근본처방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하향평준화를 하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지자체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정책을 결정하면서 해당 시군의 의견조차 묻지 않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