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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 나서…오늘 현장점검
[2016-06-21 연합뉴스]
최근 다운계약 등 분양권 불법거래가 급증한다는 우려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1일 오전 현장 실태점검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점검지역은 수도권 3곳과 지방 1곳"이라며 "다운계약 등 분양권 불법거래,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등이 점검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집중 점검 대상지역은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위례신도시와 하남 미사 강변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와 청약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산 지역 등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택시장에는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는 물론 서울·경기·부산·대구 등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된 특정 단지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이뤄지고 투기세력이 개입해 불법청약 등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크다.

앞서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분양권 시장에서 다운계약서가 만연했다는 등의 지적에 따라 이달 중으로 지자체 등과 집중점검을 시작하고 불법거래 등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불법 거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지역을 우선 점검한 뒤 대상 지역을 다른 곳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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