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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OECD회원국 등과 국가별보고서 교환 협정
[2016-06-30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30일 일본 교토에서 국가별 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협정(CbC MCA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독일, 캐나다,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과 중국, 인도 등 비회원국 9개국이다.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8년부터 협정에 서명한 44개국과 매년 국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 보고서를 교환하게 된다.

국가별 보고서에는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현지법인의 매출액·수익·종업원 수 등 사업 활동 내용과 세금납부 현황 등이 담긴다.

국가별 보고서의 교환은 지난해 주요 20개국(G20)과 OECD가 합의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최소기준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국가별 보고서 제출을 위한 의무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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