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법인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 이어 최근 관련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새누리당은 경기침체 상황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조기 차단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 변수로 경제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무리한 법인세 인상은 불황을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경제관료 출신의 이종구 의원은 "올해 1∼4월 작년 동기 대비 약 18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면서 "더민주의 법인세 인상안에 따르면 앞으로 1년에 3조원씩 더 걷게 된다고 하는데, 이미 올해 1∼4월 더민주에서 그렇게 원하는 6년치를 걷어간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워 다들 힘들다는데 이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둬들인 것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정부를 질책하는 한편 "세금은 전가 과정을 통해 결국 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법인에 부과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이 내는 것"이라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주요 선진국은 국제적 조세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이며, 국민의정부·참여정부·이명박(MB)정부 등 역대 정부 또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조세경쟁력과 과세형평을 제고한다는 기조하에 법인세율은 인하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수가 감소한 것도 아니고 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도 아닌데 더 올린다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고 외국인의 투자위축, 국내투자의 해외유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맞서 더민주 이언주 의원은 "최근 법인들의 한계투자 성향을 보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는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낮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결국 법인세를 줄이거나 유지한다고 해서 꼭 남는 돈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정부가 법인세 문제를) 투자와 연결해 너무 방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관련,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R&D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를 왜 혈세로 해주느냐"면서 "소득불평등이 심각하고 서민은 더 어려운데, 그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바로 (그 혜택이) 국민한테 돌아가는 것도 아닌 만큼 스스로 부담하는 게 맞다"며 대기업에 대한 실효세율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같은당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정부가 조세·금융·환율정책 등을 총동원해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정책을 펴왔는데, 기대한 만큼 낙수효과가 있었느냐"며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나눠야만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적 경제환경,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또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볼 때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국제경쟁력 현저히 떨어뜨린다"면서 "인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인상은 정부의 마지막 수단이다"며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비과세 감면의 정상화 등을 통해서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