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회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 제54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총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백재현 의원을 포함해 20대 국회의원 16명과 정부부처 및 학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원들간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며 회원단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회장 등 임기’에 관한 회칙이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전임자를 포함한 ‘평생 2번’으로 제한토록 의결됐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4회 정기총회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1만2천여명 회원 모두가 하나되어 세무사회의 새역사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으로 전국에서 3천명 가까운 회원들이 참석했다. 최근 3년간 치러진 정기총회 중 가장 많은 회원이 참석한 것이다.
당초 정기총회 30일전 회원들에게 공지됐던 회칙개정안에는 회장 등의 임기를 ‘평생 2번’으로 제한하는 것이었으나, 이날 전임자의 과거경력도 포함하는 수정안으로 상정돼 회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얻었다. 무려 재석인원의 90%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 밖에도 세무사회의 새로운 역사의 출범에 힘을 싣고자 ▲상임이사회 구성원, 윤리위원의 해임 및 재구성권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안은 79%의 찬성을, ▲지난해 선거과정에서 ‘회원권리정지’ 징계를 받은 8명의 ‘징계’ 사면은 72%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1만2천여명이 보여준 용서와 화해 그리고 대화합으로 세무사회의 새역사를 출범시키게 됐다.

<식전행사>
정기총회 전 식전행사로 진행된 저명강사의 강연은 ‘소설 토정비결’, ‘징비록’ 등으로 유명한 이재운 작가가 ‘성공한 사람들의 1% 인연의 힘’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객석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세무사회 송만영 홍보이사가 정기총회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축제의분위기로 흥을 돋우기 위해 경품추첨 행사가 진행됐다. 퀴즈를 통해 정답을 맞춘 회원들은 정기총회 시작전부터 기분좋은 행운을 안았다.
이어 백운찬 회장이 정기총회에 참석한 내외빈과 함께 총회장에 입장하자 그랜드볼룸을 가득 메운 회원들은 박수로 환영했다. 한국세무사회 제54회 정기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재현 의원을 비롯해 강길부·김진표·이상민·박영선·김광림·홍일표·김성태·윤호중·배덕광·이은재·박광온·이완영·김도읍·김두관·추경호 의원 등 16명이 참석해 정기총회를 빛냈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에서는 제정부 법제처장, 김봉래 국세청 차장,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실장, 중소기업청 김병근 중소기업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세무사회 정기총회 꼭 참석해야죠!” 20대 국회의원 16명 참석해 축사
국회 기획재정위 상임위원회 회의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인해 정기총회의 일부 진행순서를 변경해 회장 인사말에 앞서 국회의원 축사가 이어졌다.
제일 먼저 축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18년간 세무사를 해온 사람으로서 조직이 힘있게 합쳐져 있고 화합됐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흩어져 있던 세무사회가 잘 화합돼 조세정의를 세우고 납세자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일들을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운찬 회장과 똘똘 뭉쳐 더 화합되고 함께 힘을 모아 국민께 헌신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당당하고 반듯한 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니 저도 옆에서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회에서 약자들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크게 도움을 드릴 준비가 돼있다. 세무사회를 응원한다”고 축사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제 인생은 세금으로부터 시작했다”며 “이는 선후배들이 각지에서 많은 성원과 큰 박수를 보내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고 도움주면서 우리의 영역을 타업종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백운찬 회장님과 함께 결속해 달라”면서 “저도 국회에서 여러 선배 동료여러분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회 일정상 내빈소개가 끝난 후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여러분이 있어 우리나라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고 믿는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그만큼 소중하다”며 “권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제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이 축사를 대독했다.
홍 장관은 축사를 통해 “1962년 출범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0여년 동안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를 돕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와 지방간의 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특히 금년에는 한국세무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마을세무사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으며 이 자리를 빌려 백운찬 회장님을 비롯한 세무사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세무사 여러분 덕분에 한국세무사회 위상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앞서 의원님의 축사에서 ‘아인슈타인도 소득세법이 어렵다 했다’고 말했는데 세법은 제가 봐도 어렵다”며 “따라서 세법을 알기 쉽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우리나라에 올바른 조세제도가 만들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축사했다.
이어 세무사회 고문들을 대표해 나오연 고문은 “백운찬 회장을 비롯해 회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오늘 회장 임기에 관한 회칙개정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회칙의 해석이 엇갈려 나왔다”고 말했다.
나 고문은 “유사자격사단체에서도 평생 2번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평생 2번만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오늘 임기에 관한 회칙개정에 여러분들이 뜻을 같이하고 찬동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백 회장,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달라”
이어서 백운찬 회장은 총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제화하고,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마련해 지난 4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큰 동요없이 우리의 위치를 지켜나가고 있다”면서“그러나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위헌법률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돼 있고, 세무사에 대한 과중한 징계를 완화시켜야 하는 문제와 세무사사무소 직원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외부세무조정제도 법제화 과정에서 회원의 단결된 힘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했듯이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어떠한 어려움도 회원들이 뭉치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힘을 모아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세무사와 세무사회를 소개하는 홍보동영상이 시연됐다.
홍보동영상은 세무사의 역사 및 세무사의 역할을 설명하고, 세무사회 활동 등을 자세히 보여줬다. 끝부분엔 지난해 집행부가 이뤄낸 외부세무조정 법제화 과정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회원들에게 영상으로 전달해 객석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기재부·행자부 장관 표창 예년에 비해 대폭 늘어나
세정·세제발전과 회무에 공로가 큰 회원들에 대한 정부포상도 이어졌다. 시상식에서는 이금주 중부지방회 부회장 외 19명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외 14명이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백준성 법제위원회 위원 외 4명이 법제처장 표창, 김영식 공제위원회 위원 외 29명이 국세청장 표창, 방호탁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 외 6명이 중소기업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기재부장관 표창이 5명이 증가했으며 행자부장관 표창은 두 배 넘게 늘어났다.
또 대구회와 대전회가 우수지방세무사회 표창을 수상했으며 성북, 용산, 원주·영월, 포천, 수영, 서대구, 북전주, 북대전지역회가 우수지역세무사회의 표창의 영광을 안았다.
이 밖에도 김명진 북인천지역세무사회장 외 109명의 회원이 공로상을, 중부회 이상근 회원 외 148명이 거북이상을 수상했다.

백 회장, 감사 지적에 대해 “목숨을 걸고 예산에서 한 푼도 부정하게 사용한 적 없다”고 강조
‘휴일에 회장차량 회관 주차, 렌트하지 말고 자기소유 차량 이용해라…언론인터뷰는 개인 인터뷰이니 홍보비 반환하라’ 등에 직접 해명 나서
총회에서는 유영조·김형상 감사의 ‘2015회계연도 감사보고’가 이어졌다. 각 감사간의 의견조율이 되지 못해 각각의 감사내용으로 총회에 보고됐다.
감사보고에 이어 송동복 예산결산심의위원장이 2015회계연도 결산안과 2016회계연도 예산안 의결을 보고했다.
2015회계연도 회무보고를 위해 다시 마이크 앞에 선 백운찬 회장은 유영조·김형상 감사의 감사보고에 대해 “두 분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갈리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적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감사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 “공직생활 33년간에도 이렇게 음해와 비난을 받은 적은 없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백 회장은 “제 목숨을 걸고 예산에서 단 한푼도 부정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공휴일에는 차량을 회관에 주차시키라고 하며, 차량렌트하지 말고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하라고 지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세무사회를 널리 알리고 세무사의 역할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사들과 인터뷰 하는 것이 개인을 위한 인터뷰라며 집행한 예산을 반납하라고 한다”면서 “같은 사항에 대해 두 감사의 입장이 어찌 다른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김형상 감사도 지적했습니다만 54페이지 분량의 유영조 감사보고서의 15페이지가 특정인의 해명을 위한 보고서로 되어 있다”며 “김형상 감사가 지적한 사항에 잘못된 예산집행 등의 부분은 징계 내지 법적인 절차를 밟으라는 감사요구서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법령이 마련됐으나 변호사로부터의 업무영역을 지키는 일과 회원 징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외부업무가 산재해 있다”면서 “내부 갈등으로 바쁜 회무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운찬 회장의 2015회계연도 회무보고에 이어 주해진 법제이사가 회칙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했으며, 총회일 30일 전 회원들에게 공지됐던 회칙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이어 백운찬 회장은 총회에 상정된 회칙개정안 중 ‘공제기금의 운용’,‘감사 직무 및 기간’, ‘회장 등 임원 임기’에 관한 세 가지 사안은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각각 개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세 가지 개정안에 대한 의결에서 공제기금의 채권투자 등에 관한 개정안은 71.78%, 회장 등 임기에 관한 개정안은 수정된 안으로 상정돼 90.04%로 총회에서 의결됐지만, 감사 직무 및 기간에 관한 개정안은 56.54%의 찬성으로 부결됐다. 이어 순서를 바꿔 이상배 업무이사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으며, 박수로 총회에서 통과됐다.
기타 의결사항으로 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와 상임이사 구성원에 대해 해임 및 재구성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안건이 상정돼 의결됐으며, 지난해 선거과정에서 선거관리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받은 8명에 대한 사면이 제안돼 이 또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가결됐다.

신규개업 5년 이하 수입금액 1억원 미만 회원 실적회비 면제
또 임원보수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가결했으며, 지난해 백운찬 집행부의 선거공약이었던 청년세무사 지원방안으로 개업 5년 이하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원 이하의 신규세무사들의 실적회비를 면제해 주는 안건을 상정해 회원들이 이견없이 박수로 의결했으며 공제기금 채권투자에 대한 의결에 따른 300억원 투자권한을 상임이사회로 위임 받고 기타토의를 마무리 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총회는 7시가 넘어 마무리 됐다. 오랜시간 회무보고와 의결로 자리를 지켰던 회원들은 모든 갈등이 사라진 만큼 세무사회 태진아 홍보대사의 축하공연을 보며 신고 업무 등으로 지친 일상을 벗어나 흥겨운 시간을 보냈으며, 끝까지 자리를 지켜 경품 행사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총회를 통해 징계 회원에 대한 사면과 미수금으로 처리됐던 교육잉여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동안 회원 단합을 거슬렀던 불씨가 모두 사라지게 됐으며 백운찬 회장의 하나된 세무사회를 세우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만큼 회원들의 염원도 컸음이 증명됐다.

 

≪ 세무사회 제54회 정기총회를 위해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다. <1열> 왼쪽부터 김정부 고문, 노용성 법무사회장, 강길부 의원, 김두관 의원, 나오연 고문, 홍일표 의원, 윤호중 의원, 백재현 의원, 김진표 의원, 백운찬 회장, 이상민 의원, 김성태 의원, 박영선 의원, 김도읍 의원, 김광림 의원, 추경호 의원, 신상식 고문, <2열> 왼쪽부터 유영조 감사, 김경종 한국조세법학회장, 김형상 감사, 오기수 한국조세사학회장, 송쌍종 교수, 김봉래 국세청 차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안치성 관세사회장, 임영득 고문, 이완영 의원, 구종태 고문, 한헌춘 부회장, 정범식 중부회장, 정구정 고문,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김병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제정부 법제처장, 배덕광 의원, <3열> 왼쪽부터, 유재흥 전산이사, 황인태 한국회계학회장, 이대규 총무이사, 송만영 홍보이사, 주해진 법제이사, 윤태화 한국회계정보학회장, 이선성 연구이사, 김광철 부회장, 이상배 업무이사, 최원두 윤리위원장, 이재학 부회장, 김영록 광주회장, 최성탁 대구회장, 유병섭 대전회장, 임채룡 서울회장, 최상곤 부산회장, 박정우 한국세무학회장, 김종환 상근부회장, 오규환 변리사회장,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 남창현 정화위원장

 

세무사신문 제679호(201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