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는 지난달 30일‘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9호를 발간했다.
이번호는 조세법, 조세정책 및 행정, 세무회계를 포함한 회계 및 그 밖의 조세분야 연구에 필요한 분야의 논문 8편이 실렸다.
우선,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와 황남석 경희대 교수가 공동으로 쓴‘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의 법률관계 규정에 관한 개정시안'에 관한 글이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박종일 충북대 교수와 나경아 계명대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한‘비상장기업의 세무보고 공격성이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와 김상기·이재열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가 공동으로 쓴 ‘출자전환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도 눈여겨 볼 만하다.
또 홍영표 변호사의‘주식의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실제소유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관한 고찰',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의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 및 회계제도의 개선방안', 곽태훈 변호사의‘국세기본법상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에 관한 소고’는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충족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엄혜진·권형기 변호사가 공동으로 쓴‘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조세범 처벌법’상 거래질서 문란행위의 차이점에 대한 연구'가 게재됐으며, 오윤 한양대 교수는‘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본질에 비추어 본 폐지 필요성에 관한 소고’라는 논문을 통해“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은 그것이 목표로 하는 제재대상에 대한 수단으로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명의차용에 의한 조세포탈의 현상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 그 폐해에 비례하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명을 통한 조세절약을 조세범으로 처벌하도록 '조세범 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와 회계 연구'에 수록된 내용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연구·상담]-[한국조세연구소]-[발간자료]에서 볼 수 있으며, 프린트도 가능하다.
한국조세연구소는 이달 중‘세무와 회계 연구'를 국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세무회계 관련 대학 및 교수 등에 배포해 세무전문가 단체로의 위상을 높이고 관련기관과의 유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백운찬 회장은 머리말을 통해“많은 연구자가 좋은 논문을 게재신청 하였고, 각 분야별로 저명한 심사위원이 공정하고 세심한 심사를 통하여 전문 학술 논문집의 격을 한 차원 높여 주었다"면서,“한국조세연구소의 학술지인‘세무와 회계 연구'가 앞으로도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수준을 제고하고 납세하기 편한 제도 마련을 위한 학문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조세연구소에서 발간하는‘세무와 회계 연구’는 2015년 한국연구재단(NRF)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 후보 학술지로 선정됨에 따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대학과 학계에서 연구 실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세무사신문 680호(2016.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