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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유값 인상안 24일 확정
[이데일리 2004.12.23]

  경유값을 휘발유 가격의 8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정부는 빠르면 24일 개최되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에너지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내년부터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안을 조기 시행하자는 데 이미 부처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빠르면 이번 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확정된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가격비율을 2단계로 조정할 지 3단계로 할지 여부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운송업계 지원방안도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을 2005년 7월 100대 75대 50, 2006년 7월 100대 85대 50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2005년 7월 100대 72대 50, 2006년 7월 100대 78대 50, 2007년 7월 100대 85대 50으로 인상하는 안을 놓고 시행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경유가격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경유승용차 판매가 급격히 줄고, 화물업계와 경유차 운전자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돼 3단계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화물운송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화물구매전용카드 활성화 등의 지원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21일 그 동안 논란을 빚어온 7인~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당초안보다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7~10인승 자동차 세금은 같은 배기량의 승용차 대비 2005년 16.5%, 2006년 33%, 2007년 50%로 높아진 후 2008년에는 100%로 높아져 경유차 운전자들의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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