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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집값 안정책 계속 유지”
[파이낸셜뉴스 2004.12.27]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우리나라는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할 만큼 주택가격이 비싸다”면서 “그래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일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의 집값이 상당히 안정돼 있는데 건설경기가 너무 가라앉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보유세 강화와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등 현재의 부동산 가격 억제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대통령은 내년 국정운영의 방향으로 경제문제 해결을 꼽고 기업들에는 도전적인 운영을, 국민들에게는 미래를 밝게 보고 자신감을 가질 것을 각각 당부했다.

청년 실업문제와 관련, 노대통령은 “우리나라 실업률이 숫자로 봐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취업의 내용이 열악하다”면서 “기술혁신과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며 고용인프라 확충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어 노대통령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복안에 대해 “고용의 유연성을 좀 풀어주지 않으면 실업 또는 준실업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노동계에서도 확고한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쪽에서 근본적으로 양보해줘야 겠다”며 대기업 노조에 양보를 구했다.

연말 개각설과 관련, 노대통령은 “분위기 쇄신용 각료 교체는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좋지 않다”고 전제하고 “국회가 마감돼야 할 수 있으며 소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대 법안 처리 및 시기에 대해 노대통령은 당과 국회에서 조절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고 정치권이 논의하고 있는 대사면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쑥 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노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이 가능만 하다면 시기, 장소를 안가리고 수용할 의향이 있고 가능하다면 추진도 하고 싶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내 판단을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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