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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생계형 신불자 내년 정상복귀 조치"
[서울경제 2004.12.27]

  노무현 대통령은 “내년 중 (생계형) 신용불량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경향신문 27일자에 보도된 송년 특별회견에서 “지금까지 도덕적 해이 때문에, 자칫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불자 구제를)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자료를 갖고 웅덩이에 빠진 사람, 안 빠진 사람을 구분할 것”이라면서 “수백만원ㆍ수천만원 때문에 멀쩡한 사람을 빚쟁이로 묶어놓고 날품팔이 말고는 살아갈 수 없게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현재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중 소득이 없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신불자 대상 및 채무액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 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부동산가격에 대해 “아직도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라며 “주택 값은 좀더 지속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보유세 강화와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해 초 개각설에 대해서는 “국회가 마감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며 규모는 소폭일 것”이라고 말해 당초 예상보다 적은 2∼3명을 교체하는 데 그칠 가능성을 내비쳤다.

실업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 문제가 있다”면서 “내년에는 직업안전망을 완전히 구축해 교육연수, 직업 정보망, 취업 알선을 위한 상담구조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 피력한 ‘6자 회담 진행 중 남북정상회담 불가’ 입장에 대해 “지금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내 판단을 얘기했던 것”이라며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면 시기ㆍ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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