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을 향해 '지도 억지 반출' '세금회피' '독점 갑질' 등 다양한 비판이 쏟아졌다.
구글이 고정밀 지도 자료의 국외 반출을 거듭 요구하는 의도가 의심스럽고 한국에서 막대한 돈을 벌며 세금 납부 등의 의무는 게을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여야를 막론하고 빗발쳤다.
국감 증인으로 나온 구글 한국법인의 대외정책부문 고위자는 "모든 의혹은 오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했지만, 일부 사실관계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문제는 없었다'는 식의 방어적 답변만 내놨다.'
◇ "왜 정밀 지도 요구하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구글이 정밀 지도의 반출을 규제하는 나라가 한국뿐이라 주장했지만, 중국·이스라엘도 규제한다"며 "미국과 일본은 구글에 제공한 지도 축적이 2만5천분의1인데 우리에게는 5천분의1 지도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구글이 한국에만 미국·일본보다 더 정밀한 지도를 요구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구글코리아의 임재현 정책총괄(부사장급)은 "각 나라에서 서비스되는 지도의 축척을 모두 알기는 어렵다"며 "한국에 5천분의 1 지도를 요구했던 건 2만5천분의 1 지도로는 고품질 서비스가 어렵다는 실무진의 판단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배덕광 의원(새누리당)은 구글이 지도 서버를 국내에 두면 굳이 데이터 반출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면서 고정 사업장을 늘리는 것을 막아 법인세를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강조했다.
임 총괄은 "구글 지도는 전 세계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데이터 안전성·서비스 효율성에 따라 각국 서버를 운영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고 답했다.
구글 지도의 데이터 센터는 미국·칠레·대만·벨기에 등 8개국에 운영되며 한국에는 없다.
◇ 연구시설 '먹튀'와 게임 '갑질' 논란
구글이 2007년 최소 1천만달러를 투자하겠다며 개소한 한국 연구개발(R&D)센터도 국감에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애초 구글의 약속처럼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는지 불명확한 데다 연구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온 게 없어 '기업 홍보관'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시 한국 정부는 구글 R&D 센터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2년 동안 12억5천만원의 국비를 투자했다.
임 총괄은 1천만달러 투자 약속과 관련해서는 "그 숫자가 아주 오래전 얘기라서 잘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센터를 부실하게 운영해 정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에는 "2008년 이후 해마다 국내의 우수 엔지니어를 채용했다"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O2O(온라인오프라인연계) 등의 부문과 관련해 기술진을 확보하고자 채용 계획을 내놨다"고 반박했다.
구글 플레이라는 대표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장터를 운영하면서 각종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내 중소 게임사가 다른 앱 장터에 제품을 내놓으면 구글 플레이에서는 검색이 잘 안 되게 하거나 추천 목록에서 빼버리는 등의 '보복'을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임 총괄은 "검색은 전산 알고리즘(논리체계)에 따른 것이라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다"며 "일부 개발사가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 파렴치한 탈세(?)
검사 출신인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구글이 국내 서비스와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발행하며 세무 당국에 매출을 신고하느냐"고 캐물었다.
임 총괄이 "거기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나도 변호사 시절 구글의 검색 상품을 한 달 100만~200만원어치 써봤지만, 전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글의 매출부터 얼마인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세계적 IT(정보기술) 회사가 한국에서 파렴치한 탈루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글은 현재 온라인 광고는 한국법인(구글코리아)에 맡기고 유튜브 광고나 구글 플레이 매출은 본사에서 직접 챙기고 있다.
김 의원의 이런 주장에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국내에서 구글이 하는 모든 사업은 한국의 세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탈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배덕광 의원이 한국 구글 플레이의 연간 매출과 구글 한국법인이 내는 세금 액수 등을 질의하자 '잘 모르겠다.' '본사 소관' 등의 말로 즉답을 피했다.
임 총괄은 "구글 플레이는 본사가 운영하고 매출 규모를 본사가 집계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구글코리아의 온라인 광고 사업을 하면서 국내 세법에 따라 신고하고 세금을 낸다"고만 말했다.
그는 구글이 한국에서 얻는 순이익이 최소 1조원으로 추정된다는 배 의원의 발언에는 "그 숫자는 처음 들어본다.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