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estic Corporation & Foreign Corporation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이동기 세무사
현) 본회 국제협력위원
미국회계사(AICPA) 취득
시드니대 로스쿨 국제조세 석사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는데, 이 경우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그리고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등을 말한다. 이런 구분에 따라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데, 이런 이유로 내국법인을 무제한 납세의무자라고 한다. 그리고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인세법 제93에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외국법인을 제한 납세의무자라고 한다. 현행 법인세법상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등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A corporation with its headquarters, main office or actual business management place in Korea is a domestic corporation. A corporation invested by foreigners or foreign companies is also a domestic company in Korea, so it needs to pay corporate tax. According to the Korean Corporate Tax Act, a domestic corporation is liable to corporate tax on its world wide income.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이라고 한다. 외국인이나 외국회사에 의해 투자된 국내소재 기업 역시 내국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은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An organization that has its head office o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a foreign country in the form of a corporation that meets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limited to such a corporation that does not have a place for actual management of its business in Korea) is a foreign corporation. According to the Korean Corporate Tax Act, a foreign corporation is liable to corporate tax only on income derived from sources within Korea.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함)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외국법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The tax base for corporate tax on the income for each business year shall be the income for each business year remained after the successive deductions of some items, such as amount of deficits carried forward for the previous 10 years, non-taxable income and deductible income. A corporate tax return must be filed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last day of the business year. Also, a corporation of which business year exceeds six months is liable to interim tax payment by the end of the second month from the end of the interim period.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10년 내의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 등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이다. 법인세신고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연도가 6개월이 넘는 법인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내에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다.

Key-words
domestic corporation(내국법인)/ corporate tax(법인세)/ liable(의무가 있는)/ derived(발생한)/ source(원천)/ tax base(과세표준)/ business year(사업연도)/ successive(순차적으로)/ deduction(공제)/ amount of deficit(결손금)/ carried forward(이월된)/ non-taxable income(비과세소득)/ deductible income(소득공제액)/ corporate tax return(법인세)/ file(제출하다)/ interim tax payment(중간예납의무)

세무사신문 제686호(201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