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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88]
서울시 내년 예산 29조7천억…지진·지하철 등 안전예산 10%↑
[2016-11-10 연합뉴스]
전년보다 2조1천487억원(7.8%) 증가…6년來 최대 증액
일자리 예산 1천억원 확대, SOC 사업 2조원 편성…청년수당 5천명으로 늘려

서울시가 내년도 지진, 노후 지하철, 도로함몰 등 도시안전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안전과 일자리, 복지를 키워드로 한 '불안해소 시민안심' 2017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29조6천525억원으로 올해(27조5천38억원) 보다 2조1천487억원(7.8%) 증가했다.

서울시는 우선 지하철과 교량 등 노후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 등 도시안전분야에 1조4천77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 안전예산은 지난해 1조원을 돌파했다. 내년에는 1천363억원(10.7%) 증가한다.

지진 예방에 617억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교체에 1천761억원, 도로 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991억원, 도로·교량 시설물 안전강화 등 노후인프라 유지 보수에 4천112억원 등을 책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브리핑에서 "지진·도로 함몰 등 문제는 지방정부 예산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안전 문제를 지방정부에 떠맡기면 어떻게 국민 안전이 지켜지겠느냐"고 정부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시장은 특히 "기획재정부가 서울시 예산은 반영하지 않으려는 게 있어 국회 예결위 의원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최소한 7대 3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의역 사고로 문제가 부각된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관련해서는 비상문 개선에 649억원, 레이저 센서로 교체하는 데 265억원을 투입한다.

소방 개인보호장비 보유율 100%, 노후율 0%를 달성하기 위한 소방장비 교체·보강과 성동소방서 준공 등에 1천80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도 1천18억원 늘어난 6천29억원을 투입해 뉴딜 일자리 등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

중앙정부와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 '청년수당'도 계속한다. 대상을 5천명으로 확대해 예산을 150억원으로 늘렸다. 6개월간 월 50만원을 주는 조건은 동일하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예산도 902억원 편성했다.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의 80%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맞춤형 복지 사업에는 8조6천91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4.1% 늘었다.

복지사각지대를 살피는 인력을 증원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는 강남구를 전 자치구로 확대하며 영유아 무상보육 등을 하는 데 4조1천125억원이 들어간다.

찾동은 강남구를 제외하고 새누리당 출신 구청장인 구도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지역공동체와 함께한다는 철학, 종사자 정규직 채용 등의 원칙에 24개 구가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1천개 확충 사업에 1천655억원, 장애인 복지에 6천607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조9천913억원을 투자한다. 올해보다 2천761억원(16.1%) 늘어난 수준이다.

지하철 9호선과 신림 경전철 등 도시철도에 6천495억원, 물재생센터 개선 등 하수도 관리에 6천910억원, 도로개설 등에 6천507억원이다.

자치구(4조1천124억원)와 시교육청(2조8천54억원) 지원 예산은 6조9천178억원으로 6천425억원(10.2%) 늘었다. 이를 포함한 법정의무경비가 8조5천418억원이다.

작년 박원순 시장의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금 2조6천444억원을 반영했다.

서울시는 내년에 지방채 4천299억원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올해 세수 확대로 지방세 수입이 1조4천300억원 늘었지만, 법정 의무경비가 1조2천억원 증가해 가용 재원은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거나 지하철 시설 보강 등 안전 관련 사업에 중앙정부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울시는 내년 서울형 예산으로 위안부 기록물 관리(3억원),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행사(10억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34억원), 취약계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28억원) 등을 소개했다.

그 밖에 박 시장 역점 사업인 서울역 고가 7017 프로젝트 준공에 276억원,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 공간 조성 174억원, 남산 예장자락 공원화에 142억원, 공예박물관 건립에 510억원이 편성됐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531억원, 전기차 공급 등에 662억원이 투입되고 세곡동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밤고개로 확장에 150억원이 들어간다.

분야별로 도시계획과 주택정비 예산이 5천281억원으로 2천8억(61.4%) 증가했고 산업 경제가 5천336억원으로 536억원(11.2%) 늘었다.

반면 문화관광은 풍납토성 복원 관련 보상 지연으로 319억원(5.0%) 감소한 6천억원이다.

서울시 살림은 2011년도 20조6천107억원에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는 증가 규모가 가장 크다.

이와함께 2009년 이래 최대인 2조4천억원 정기 추경안도 시의회에 상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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