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이동기 세무사
현) 본회 국제협력위원
미국회계사(AICPA) 취득
시드니대 로스쿨 국제조세 석사

용어의 뜻을 그대로 풀이하자면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 VAT)는 제조･유통 등의 각 거래단계에서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과세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현행 부가가치세는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제조･유통 등의 각 거래단계의 사용･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각 거래단계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자기단계에서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전 단계로부터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렇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A person, who engages in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independently in the course of business, whether for profit or not for profit, is liable to the Value Added Tax (VAT). Taxpayers for VAT include individuals, corporations and unincorporated foundations of any organizations, etc.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는 개인과 법인, 법인 아닌 단체 등도 포함된다.

A person who newly starts a business shall register the required particulars of each business place within 20 days from the business commencement date. When a registered trader supplies taxable goods or services it shall issue a tax invoice to the other party.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각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된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The amount of Value Added Tax to be paid is computed by deducting the input tax amount from the output tax amount chargeable on the goods or services supplied by the taxpayer. If the input tax amount exceeds the output tax amount, the excess amount will be refundable tax amount.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게 된다.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환급세액이 된다.

A corporation trader is required to file a VAT return on the tax base and tax amount payable or refundable to the appropriate Tax Office within 25 days from the date of termination of each return period (quarterly). Meanwhile, an individual trader is required to file a VAT return on the tax base and tax amount payable or refundable to the appropriate Tax Office within 25 days from the date of termination of each taxable period(half-yearly).
법인사업자는 각 신고기간(분기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에 대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반기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에 대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Key Words
supply of goods or services(재화나 용역의 공급)/ in the course of business(사업상)/ taxpayer(납세자)/ register(등록하다)/ particulars(인적사항)/ commencement(개시)/ issue(발급하다)/ tax invoice(세금계산서)/ input tax amount(매입세액)/ output tax amount(매출세액)/ refundable tax amount(환급세액)/ file(제출하다)/ VAT return(부가세 신고서)/ tax base(과세표준)/ tax amount payable(납부할 세액)/ appropriate Tax Office(관할 세무서)/ date of termination(종료일)/ return period(신고기간)/ quarterly(분기별)/ taxable period(과세기간)/ half-yearly(반기별)

세무사신문 제688호(20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