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김성겸 세무사 주장의 사실관계

-AOTCA 총회 개인적인 참가가 아닌 전문가 단체 회원으로 참가
-정구정 전 회장 개별적 총회 등록요청에 AOTCA홍콩총회사무국 ‘한국세무사회 통하라’통보
-백운찬 회장 AOTCA회장 요구한 바 없고 이케다 연임표명으로 회장에 선출
-지난해 오사카 총회에서 정구정 AOTCA 회장선임 낙마운동은 사실과 전혀달라
-정구정 회장취임 반대 위해 2015년도 AOTCA회비 미납부 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주장

[1] 【김성겸 세무사 주장】 “정구정 전회장이 회장으로 자동취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공작으로 회장에 선임되지 못했다”

☞ 【사실 관계】 수석부회장이 자동으로 AOTCA 회장에 선임되는 것은 아니며 1992년부터 지금까지 단 1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장이 연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케다가 연임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정구정 전 회장은 수석부회장이라 하더라도 회장에 자동으로 선임되는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회장이 연임하지 않고 단임으로 끝난 경우는 2013∼2014년 1회 있었는데, 이는 당시 회장국이었던 홍콩조세협회가  AOTCA 사무국(호주조세협회)과 사무실 위치관계상 업무추진과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2] 【김성겸 세무사 주장】 “AOTCA 총회에 꼭 회장이 참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참가할 수 있다.

☞ 【사실 관계】 정구정 전 수석부회장, 김성겸 전 위원장 등이 한국세무사회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AOTCA 홍콩총회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AOT CA 사무국은 개별 등록을 거부하고 한국세무사회를 통해서 등록하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AOTCA 회칙 제5조1항에 따라 AOTCA 회원은 개인이 아닌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이기 때문입니다.

[3] 【김성겸 세무사 주장】 “백 회장이 회장을 하겠다며 이케다 회장에게 경선을 요구하였으나 이케다 회장이 묵살하였다”

☞ 【사실 관계】 개인적으로 백운찬 회장이 AOTCA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직을 요구한 바가 없으며, 이케다 회장의 연임에 대한 AOTCA 전 회장들의 결정내용을 수용하여 회장의 선정이 이뤄진 것입니다.

[4]  【김성겸 세무사 주장】 “이케다가 자진해서 연임을 결정하고 정구정이 스스로 사임한 것처럼 회원을 기만하고 있다”

☞ 【사실 관계】 AOTCA 회장선임은 2016. 9. 6. 이케다 AOTCA 회장과의 전화회의에서 이케다 회장이 AOTCA 총회준비를 위해 관행에 따라 9월 이전에 AOTCA 데비드 러셀, 토마스 리 등 전임회장들 그리고 일본세리사회연합회 코즈 회장과 협의하여 “이케다 회장을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을 존중하며 수석부회장은 AOTCA 회칙과 관행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를 제외한 다른 단체에서 정하겠다.”는데 동의하고, 이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 한국세무사회의 의견을 공식제출하여 이뤄진 것입니다.

[5] 【김성겸 세무사 주장】 “백 회장의 연임요청을 받아 이케다가 연임을 결정한다니까 백 회장은 회장대리가 자신에게 돌아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 【사실 관계】 이케다 AOTCA 회장은 한국세무사회와의 전화회의(2016. 9. 6.)시에 수석부회장은 다른 단체로 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백운찬 회장은 결정내용을 존중한다고 표명한 바 있으며, 이 내용을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여 AOTCA에 공식전달 하였습니다.

[6] 【김성겸 세무사 주장】 “홍콩총회에서 지난해 오사카에서처럼 자신의 회장대리 선임을 도와달라고 단체장에게 부탁했다.”

☞ 【사실 관계】 AOTCA 차기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임안건은 이미 AOT CA 총회준비를 위해 이케다 회장이 9월 AOTCA 전임회장들과 일본·한국회장 등이 합의하여 결정한 사항이며, 총회 전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9월 전임회장들과 합의된 이케다 회장연임 및 이케다 회장이 결정한 수석부회장 선임을 만장일치로 합의하였습니다.

[7] 【김성겸 세무사 주장】 “백낙범 국제이사는 ”AOTCA 회장은 항상 회원단체의 현직회장이 선임되었다고 하였으나, 홍콩의 회장은 현직회장이 아닐 때 AOTCA 회장이 되었다.”

☞ 【사실 관계】 한국과 일본은 세무사회가 법정 유일단체이며 임의단체인 다른 나라와 그 성격이 다르므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AOTCA 회장으로 선출될 당시 현직 단체장이 아닌 경우는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2016. 10. 17.자 세무사신문 내용도 “세무사법 등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일본세리사회연합회 등에서 AOTCA 회장에 선출될 당시 현직 단체장이 아닌 사례는 없었다.” 라고 명백히 기술돼 있습니다.

[8] 【김성겸 세무사 주장】 “오사카 총회에서 정구정 AOTCA 회장선임 낙마운동을 했다”

☞ 【사실 관계】 백운찬 회장은 취임 후 4개월만에 열린 오사카 총회(10.14∼15)에서 오직 신임 회원으로서 본인의 소개만을 하였을 뿐이며 총회 전후 각국 대표단과의 회의(총 14회)로 바쁘게 일정을 보내고 귀국하였습니다.
동 기간 중에 회장선임 낙마운동을 하였다는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백운찬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9] 【김성겸 세무사 주장】 ”황영순 국제이사가 백 회장에게 전임회장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눈물로 호소하다 사퇴 하였다”

☞ 【사실 관계】 당시 국제이사가 눈물로 호소했던 것은 정구정 전 회장이 담당팀장의 인사성이 없음을 문책(정구정 전 회장이 담당팀장에게 폭언)한 것에 대해 담당팀장을 설득하는 과정중에 있었던 일이며 국제이사가 사퇴했던 것과는 전혀 연관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10] 【김성겸 세무사 주장】 “정구정이 AOTCA 회장을 하면 부산에서 한 번 총회를 하자고 약속했는데 너도 망하고 나도 망했다”

☞ 【사실 관계】 AOTCA 총회장소는 과거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단체가 우선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총회개최지 선정원칙에 따라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2004. 11, AOTCA 제8차 총회시 의결).
이에 따라서 한국은 2012년 서울총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당분간 총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이 주장은 정구정 전 회장의 약속만을 믿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11] 【김성겸 세무사 주장】 “2015년도 AOTCA 회비도 정구정 회장취임을 반대하기 위해 납부하지 않았다”

☞ 【사실 관계】 AOTCA 회비는 매년 총회 개최 전에 납부해 왔으며, 2015년도 AOTCA 회비도 납부관례에 따라 정상 납부하였습니다. 국제 관례상식에 어긋나는 허위 주장입니다.

[12] 【김성겸 세무사 주장】 “세무사회의 위상을 추락시켰다”

☞ 【사실 관계】 AOTCA 등 국제관계에서 우리나라의 활동 및 위상 등을 고려할 때 한국세무사회가 AOTCA 회장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13] 【김성겸 세무사 주장】 “만찬장에서 노래공연을 준비하였는데 취소시켰다”

☞ 【사실 관계】 만찬장소에서 노래공연 등은 사전에 각국 대표단과 주체측과 협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이번 홍콩총회에서는 12개 국가 17개 단체가 참가하였지만 5개 국가 6개 단체만 사전참가신청하였으며 일본, 한국 등 7개 국가 11개 단체는 공연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운찬 회장은 주최측으로부터 제안받은 건배사마저 취소하였습니다.

<정구정 전 회장 등록 요청 거부 답신 메일 - 2016.9.27>

≪ 박스 내용은 정구정 전 회장이 세무사회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AOTCA총회 등록을 요청한데 대해 “AOTCA 정기총회의 등록은 소속회원단체를 통해서만 접수됩니다. (소속회원단체 리스트는aotca.org/member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그룹의 등록요청은 한국세무사회를 통해 등록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라고 AOTCA 홍콩총회 사무국이 보낸 답신이다.


세무사신문 제688호(20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