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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철회 1인 시위


≪ 지난달 30일 대한변협 황용환 사무총장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박탈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대한변협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와 유사직역의 본말을 전도시켜 변호사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국민이 세무분야에 관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세무사법개정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 사퇴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도 나서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90호(2016.12.16.)
 [조회: 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