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세무사

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해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근로소득세는 과세기간인 1년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각종 공제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실무상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미리 정해놓은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An employee’s wage and salary income refers to all types of payments received for personal services rendered as an employee.  At each month when an employer (an withholding agent) pays an earned income to employees the employer must withhold income taxes at an amount as shown on the Simplified Tax Withholding Table. And the total of these deductions as income taxes has to be paid over the District Tax Office concerned by the 10th day of the following month. However, an employer who has regular employees not more than 20 persons in the preceding taxable period and has obtained approval for semiannual payment of the withholding tax may pay taxes withheld by the 10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last month of the half-year term in which the date of collection of withholding taxes belongs.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형태의 지급액을 의미한다. 사용자(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나와 있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소득세로 공제한 총 금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이하이면서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Employees’ earned income tax liability for the year is settled and finalized in February the next year by their employer through the year-end settlement. Then the total of monthly deductions(the amounts withheld) taken off an employee’s earnings are treated as a credit against the overall amount of tax payable by the employee for the tax year. When a greater amount was withheld than what the employee owes, the employer(the withholding agent) will refund the difference to the employee. Or, if it turns out that a lesser amount than to be withheld was withheld, the difference should be withheld additionally from the employee's earned income.

근로자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다음 연도 2월에 사용자에 의해 연말정산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그 때 근로자의 소득으로부터 공제된 매달 공제액(원천징수액)은 해당 근로자의 그 해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사용자(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하게 된다. 또는 만약에 원천징수했어야 할 금액보다 더 적게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하게 된다.

Key-words

personal services(인적용역)/ render(제공하다)/ withholding agent(원천징수의무자)/ earned income(근로소득)/ withhold(원천징수하다)/ Simplified Tax Withholding Table(간이세액표)/ District Tax Office concerned(관할 세무서)/ semiannual payment(반기별 납부)/ withholding tax(원천세)/ half-year(반기)/ year-end settlement(연말정산)/ refund(환급)



세무사신문 제690호(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