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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담뱃세 인상, 국민건강 위해…증세목적 아냐"
[2016-12-20 연합뉴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가 담뱃세 인상으로 사실상 증세 효과를 거뒀다는 지적에 "정말 국민건강을 위한 생각에서 한 것"이라며 "정말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담뱃세 인상으로) 세입이 늘어난 건 부인할 수 없지만, 세입을 늘리려는 증세라든가 그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실제로 흡연율이 줄어드는 게 있었다"며 "실제로 우리나라 담뱃값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다. 2천 원을 올렸는데도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죄악세'의 대표적인 게 담뱃세고, 다른 나라는 (세율이) 훨씬 높다"며 "솔직히 담뱃세가 왜 꼭 서민만 부담한다고 봐야 하는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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