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큼이나 그 사회상을 잘 반영하는 것도 드물다. 세금의 변천이 그 사회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 맞겠다. 공동체의 경제, 사회문화, 자연환경 등을 고려해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또 어느새 자취를 감추는 것이 세금이다. 현시대 우리 사회상을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향후 등장할 수 있는 세금과 징수방법을 예상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저출산과 고령화에 등장할 ‘독신세’와 ‘로빈후드세’

현재 우리는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는 내수소비와 생산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노령인구를 위한 복지지원 확대를 요구한다.

‘독신세’와 ‘로빈후드세’ 도입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독신세’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러한 ‘독신세’의 등장에는 심각한 인구문제가 배경이 된다. 이미 ‘독신세’는 18세기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세계 몇몇 국가에서 도입한 바 있다. 그동안 두 가지 징수방식을 보였는데 미혼남녀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미혼자녀를 둔 부모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다.

또 ‘로빈후드세’란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이를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데에 쓰는 세금을 의미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독신세’와 ‘로빈후드세’ 와 같은 유형의 세금이 과세되는 일은 결코 터무니없는 상상이 아닌 곧 겪게 될 현실이 될 것이다.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 문제의 대안 ‘부유세’

현재 전 세계가 장기적인 저성장과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 또한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우선 국내 저성장 문제의 경우 청년실업, 구조조정, 성과연봉제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장기화되는 저성장에 처해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또 국내에서 소득 양극화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국내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총 자산 중 66%가 경제상위층 10%에 몰려있고, 이마저도 이 중 절반 이상이 상위층 1%에게 집중됐다. 이러한 소득 양극화 문제는 국내 중산층의 축소 및 해체를 의미한다.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화될수록 내수경기에 중추적 역할을 맡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양극 간 갈등과 다툼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 문제는 우리사회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는 주범이며, 이 주범을 잡을 방안으로 ‘부유세’가 있다.   

‘부유세’란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재산이 많은 특정의 상위계층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이미 오래전 부터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은 ‘부유세’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최근 뉴욕 주에 사는 세계적인 갑부 40여 명이 주지사(주의회)에게 ‘상위 1% 부유세’를 납부하겠다고 청원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 문제로 인해 사회지도층이 세금을 보다 더 납세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우리에게 ‘부유세’의 도입은 자연스레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보호와 국민건강을 위한 ‘환경세’와 ‘비만세’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다양한 ‘환경세’가 신설돼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내에서 시행 중인 환경세의 대표적인 사례로 ‘환경개선부담금’과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인 건물 및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투자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세금이다.

또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국가나 기업별로 탄소배출량을 미리 정해 놓고 허용치에서 미달분을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팔거나 초과분을 사는 제도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비만세’가 머지않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비만세’란 지방이 다량 함유되거나 당분이 많아 비만을 유발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군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WHO(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세계적 전염병’이라고 규정한 만큼 비만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다.

아울러 대한비만학회지에 따르면 국내 ‘비만세’의 도입은 국민 비만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만을 유발하는 당첨가 음료의 가격을 20% 올리면 성인기준0.7~1.7kg의 체중감량이 일어나고, 10%의 세금을 부과하면 연간 성인 비만율이 1.3%나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탈세·체납과의 전쟁…향후 등장할 징수방법

향후 국내에 탈세·체납을 엄단하기 위한 다양한 징수방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세계 각 국은 탈세·체납을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갖가지 징수방법을 시행하고 있어 눈여겨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세청과 일본 재무성은 내년부터 탈세 조사 시 클라우드 등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를 강제로 압수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운영한다. 정보기술을 악용한 탈세 및 국외 조세 회피가 늘어난 데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야간에도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과세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인도의 경우 전체 인구 97%가 탈세자로 분류될 만큼 징수율이 저조하다. 이에 인도는 독특한 징수방법을 고안해 저조한 징수율에 대처하고 있다.

바로 탈세자의 집을 찾아가 북을 치면서 공연을 하는 것이다. 공연을 통해 동네주민들이 누가 탈세를 저질렀는지를 알게 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이다.

아시스 난디 정치심리학자는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인도의 사회문화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탓에 본인이 이웃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가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동네 이웃으로부터 탈세자로서 공개적 망신을 받느니 체납된 세금을 납세하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세무사신문 제691호(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