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헌 춘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이하 일세련)와 정기교류 간담회 등을 위해 국제담당 부회장으로서 회장 등 7명과 함께 지난 2월초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일세련과의 정기간담회는 양회간 체결한 우호협력약정(1991.4.2.)에 따라 매년 일본과 한국에서 교차로 개최하는 정기교류행사입니다.

이번 제20차 정기간담회는 주최측인 일세련이 지난해 서울 개최일자, 일세련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17년 1.30,∼2.3, 기간 중 개최할 것을 요청하여, 한국의 구정연휴와 임시국회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감안하여 2.2,∼2.3,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단연 이번 제20차 정기간담회의 핵심 안건은 한국세무사회의 당면 현안인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변호사의 세리사회 등록, 변호사의 세리사회 회비, 보수교육 및 징계 등 일본 변호사의 세리사자동자격 관련 제도 운용상 문제점 및 향후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었습니다.

코즈 회장을 비롯한 일세련도 한국세무사회의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제도 폐지 노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일세련 차원에서도 한국의 세무사법개정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과거와 달리 주말을 포함한 2박3일의 짧은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일세련과의 협의, 일본 최대 세무법인과 간담회, 동포 및 진출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주일대사와 간담회, 주일본대사관의 재경관, 국세관 및 관세관과의 간담회 등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 짜인 일정을 회장과 함께 면밀하게 시간 단위로 체크하며 소화했습니다.

세리사 260명 포함 직원 930명, 계열사 3개, 국내지점 53개 및 해외지점 6개를 가지고 있는 일본 최대·최첨단의 츠지·혼고세무법인의 혼고회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세무사 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리사의 외근특성을 감안한 종이 없는 스마트 오피스를 구현하고, 자율좌석제도 등을 채택하여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선진현장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인구 1만명당 세리사 수가 한국보다 6배나 많은 일본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려 국제조세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보다 20년 앞서 세무대리제도를 도입한 일본이 국내세무대리시장이 포화상태인 우리에게 주는 큰 시사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준규 주일대사는 백운찬 회장과의 면담에서 “代교민업무중 상당한 부분이 세금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서 “평소 동포 및 진출기업들에게 세금문제를 보다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이번 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의 방문을 계기로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 및 진출기업의 세금관련 가려운 부분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더욱 많은 기회가 있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주일한국대사와 면담 및 관저오찬을 가진 것은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그간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일궈 논 한국세무사회 및 세무사회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실감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일대사관의 정병석 재경관, 최인순 국세관 및 오상훈 관세관이 참석하였으며, 이와 함께 최근 代한국 경제동향, 우리 동포의 세금문제 및 진출기업의 국세와 관세동향을 청취하고 한국세무사회 차원의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2박 3일의 짧은 출장기간 중 특히 현재 우리회가 당면해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제도 폐지에 대한 일본세무대리업계 관련 제도조사 및 동향파악, 그리고 한국세무사회 창립 55주년 기념 조세제도 현안에 대한 공동연구 및 공동세미나 개최, 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설명회 교차 개최 등을 일본세리사회와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 등은 양국 세무사제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과거 집행부와는 달리, 백운찬 회장은 이코노미 항공석과 호텔 일반객실을 이용해 본인 비용을 절반 이상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 등을 토
대로 현 회장을 도와 세무사법개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일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츠지·혼고 세무법인과 간담회 후 기념촬영.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94호(201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