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월초 불거진 Y세무사의 자유직업 사업자(프리랜서)에 대한 종소세 허위신고 사건으로 세무사에 대한 신뢰성과 공신력이 추락함에 따라, 회원들에게 세무사로서 직업윤리의식을 다지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강조하고 윤리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 관악에 위치한 Y세무사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인터넷 카페에 무작위로 광고문을 게재하고, 각종 학원 및 보험사 등에서 세법교육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업무를 수임하면서 발생했다. 프리랜서 특성상 경비처리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 환급액이 달라지는데, Y세무사는 자신이 수임한 프리랜서의 경비를 가공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늘어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0월 Y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장부를 허위로 기장해 부당한 세금환급을 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프리랜서들에게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보험설계사, 미용사, 프로그래머, 학원강사, 자동차 영업을 하는 프리랜서들은  관할세무서로부터 최대 5년치(2011년∼2016년)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서 제출을 요구받은 이들은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 공동 대응을 하고 있으며, 지난 3일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국세청의 소명자료 제출요구 중단과 가산세 납부불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백운찬 회장은 Y세무사 사건과 관련 지난 3일 전회원에게 “대부분의 세무사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의 일탈행위로 전체 세무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가 우려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모두는 조세전문로서의 직업윤리의식을 다지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문자를 발송해 경각심을 고취했다.
이어 백 회장은 “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회원들의 직업윤리의식 고취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지난 2월에 실시된 회원 보수교육에서 윤리교육을 통해 세무사의 직업윤리의식을 강조한 바와 같이 오는 4월에 각 지방회별로 실시되는 보수교육에서도 윤리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프리랜서에 대한 비용인정 범위 명문화, 소득률 조정 등 세무대리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당국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696호(2017.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