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인 가계의 미래가 불안하기만 하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빚은 빠르게 불어나고 있지만 국민소득에서 가계로 흘러들어 가는 몫은 작아졌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 기업에 분배된 비중은 축소됐고 정부 비중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내수 진작 등으로 경제가 활력을 찾으려면 가계 소득을 확대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 국민소득 10년째 3만달러 못 넘어…가계 몫 줄고 정부분배 늘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2만7천561달러(3천198만4천원)로 전년(2만7천171달러)보다 1.4%(390달러) 늘었다.

지난해 1인당 GNI가 달러 기준으로 3만 달러를 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 요인이 작용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처한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1인당 GNI는 2006년 2만795달러로 2만 달러를 처음 돌파하고 나서 10년째 3만 달러를 넘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면 국민소득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GNI가 3만 달러는 넘는 국가는 노르웨이(9만3천740달러), 스위스(8만4천630달러), 룩셈부르크(7만7천달러), 덴마크(5만8천550달러) 등 모두 43곳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14년 10월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인구가 1천만명 이상이면서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는 국가들은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가는데 평균 10.5년 걸렸다.

미국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올라서는데 9년이 소요됐고 프랑스는 13년이 걸렸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한국의 국민소득 증가 속도가 느리다고만 볼 수 없지만 문제는 앞길이 그리 밝지 않다는 데 있다.

1인당 GNI가 오르려면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 동안 2014년(3.3%)을 제외하고는 매년 2%대에 그쳤다.

올해도 민간소비 부진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악재가 많아 1인당 GNI가 3만달러에 도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국민소득 중 가계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키운다.

1인당 GNI는 경제의 3대 주체인 정부, 기업, 가계의 소득을 합친 것으로, 가계 소득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 1천632조6천억원 가운데 가계(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포함) 소득은 929조6천억원으로 56.9%로 집계됐다.

2015년 57.2%에서 0.3% 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또 기업소득 비중은 20.0%(326조2천억 원)로 전년보다 0.8% 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지난해 정부소득 비중은 23.1%(376조8천억원)로 2015년에 비해 1.1% 포인트 올랐다.

정부소득은 금액 기준으로 1년 사이 9.5% 뛰었다.

지난해 법인세뿐 아니라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도 늘면서 정부 곳간이 두둑해졌다.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세수 호조로 정부 소득의 비중이 커졌지만 가계는 순이자소득이 줄고 기업은 영업이익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비중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의 관건인 내수회복을 위해서는 가계 소득 확대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구정모 강원대 교수는 "가계 소득 비중이 낮아진 것은 실업률이 높고 노동생산성 향상에 비해 실질임금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며 "한국 경제가 서비스업 확대 등 고용을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리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가계 저축률 2년 연속 8%대…미래 불안감에 소비심리 위축
얼어붙은 가계의 소비심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가계 순저축률은 8.1%를 기록했다.

가계 순저축률은 가계의 순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가계저축률을 분석할 때 주로 쓰인다.

가계의 순저축률은 2013년 4.9%, 2014년 6.3%로 오른 데 이어 2015년 8.1%로 뛰었고 2년 연속 8%대를 기록했다.

가계가 지갑을 열지 않고 저축을 많이 하는 것은 반갑게만 바라보기 어렵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를 줄이면 고용, 투자 등 경제의 선순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위축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도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작년 말 가계가 진 빚은 1천344조3천억원으로 1년 사이 141조2천억원(11.7%) 늘면서 연간 증가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은은 27일 지역경제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은 앞으로 소비 증가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