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장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지난 4일 출마가 예상되는 일부 후보 세력들은 현 집행부를 겨냥한 허위사실을 담은 우편물을 전 회원에게 보내는 등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다.

 

세무사회는 5일 즉각 반박 성명서를 내 이를 “허위사실로 회원을 현혹시켜 선거에 악용하려는 불법적인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일축했다. 또 백운찬 회장은 지난 10일 회원보수교육 윤리교육에서 우편물 내용과 일부 조세언론의 기고문 등을 언급하며 “회직이 끝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후임 집행부를 지원하는 것이 조직의 순리이자 선임자의 도리”라고 평가했다. 

이창규, 김완일 세무사가 전회원에게 보낸 우편물은 각각 A4용지 30장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백운찬 회장이 1만 2천 회원을 속였다’, ‘고위층 회장도 별 볼일 없다’는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백운찬 집행부의 회무 추진 성과를 자의적으로 해석·비방했다.
우편물에는 지난 2월 실시한 세무사회 56개 규정의 전면재정비 내용이 부적절하며 이에 따른 예산낭비가 많다는 지적, 9년 만에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오른 세무사법개정안이 법사위에서는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것이 마치 백운찬 회장의 ‘무능’에서 비롯된 듯 주장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백운찬 회장이 지난 총선에서 비공개로 새누리당에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한 것을 두고 “회원들을 무시한 것 아니냐?”, “고위직 출신으로 일을 잘할 것으로 믿었는데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회장을 한 것”이라는 등 선정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우편물 내용들은 이후 일부 조세언론에 의해 세무사회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마치 사실인 양 보도됐고 이를 접한 1만 2천여 회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다.

 

■ 분열·갈등 조장하는 허위사실이자 불법 사전 선거운동 
세무사회는 이창규, 김완일 세무사의 우편물에 대한 반박 성명서에서 “외부조정 법제화를 단기간에 이루고 9년 만에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시켜 심의되도록 한 것은 백운찬 회장이 다양한 공직 경험을 기반으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직접 협의하고 끈질긴 국회활동을 벌인 끝에 얻어낸 성과”이며 “재정상의 이유로 폐지하려던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도 유지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김완일 세무사가 예산낭비라고 지적한 56개 규정 재정비에 대해서는 “회원서비스 확대와 체계적 시스템을 갖춘 세무사회 회무운영의 기틀을 완비한 것”이라며 “5년 이하, 1억 미만 소득의 신규 회원에 대해 실적회비를 면제하는 등 집행부가 추진하는 규정 개정의 목적은 오직 회원서비스 확대·회원편익 강화”라고 밝혔다.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임 집행부에 비해 접대비, 국제교류비, 경조비, 홍보비, 고문료 등의 운영비와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대폭 줄여 2016회계연도 총 예산의 20%를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신청에 관해서는 “그간 대국회 활동을 펼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 법안 통과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오로지 회원과 세무사회를 위해 신청했다”면서 “세무사회의 입장과 숙원사업의 달성을 위해서는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공천 신청을 비공개로 한 이유에는 “집행과정에서 세무사회에 미칠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이것이 회원을 우롱하고 속인행위로 표현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안내문 전문 및 우편물 관련 팩트뉴스 참고>

 

세무사회는 이 같은 우편물 혹은 일부 조세언론을 통한 ‘네거티브’ 공세와 관련 “허위사실로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세무사업계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특정세력의 악의적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운찬 회장은 “세무사회장에 출마하겠다는 후보들이 온갖 음해성 비난을 하는 것은 자질이 극히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말 한심하게 느껴진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또한 백 회장은 “당면 현안이 산적한 만큼 집행부는 오직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진할 것”이라며 “허위 주장에 흔들리지 않는 현명한 회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의 김성겸 세무사도 최근 한 조세언론을 통해 현 집행부를 비방하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김 세무사는 기고에서 백운찬 회장이 지난 6월 총회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일부 윤리위원을 해임하고 새로 선임한 것을 두고 마치 ‘회무집행에 잘못을 지적한 감사를 손보려는 사전작업’인 듯 표현했다.
기고문을 접한 회원들은 “‘개인적 생각일 뿐’이라고 서두에 전제하고는 정확한 근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나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조악하고 어이없는 내용이어서 일일이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세무사신문 제698호(2017.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