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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이는 정부 곳간'…1분기 세금 6조원 더 걷혔다
[2017-05-11 연합뉴스]
법인세 1조4천억·부가세 1조7천억·소득세 8천억원 증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세수 호황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 곳간에 들어오는 돈이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실탄 마련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9천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조9천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28.8%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정부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24조7천억원 증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3월에 2조3천억 원 더 걷히는 등 1분기에만 세수가 전망 대비 6조 원 가량 증가하면서 정부 호황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1분기 법인세는 작년 12월 말 결산법인 실적 개선 등으로 1조4천억원 증가한 17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진도율은 31.8%였다.

부가가치세 역시 수입액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7천억원 증가한 16조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수진도율은 26.7%였다.

소득세는 2월 특별급여 감소 등으로 3월에 4천억원 가량 감소했지만 1분기 누계로는 8천억원 증가한 17조5천억원으로 진도율은 26.6%로 상승했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사업 281조7천억원 가운데 3월 누계 집행액은 89조3천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31.7%가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기준 3조9천억원 적자였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1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9조9천억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회복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외 통상현안,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재정수입 모니터링 등을 통해 경기 회복세 확산과 세입기반 확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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