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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비율 법인 1.4%,개인사업자 0.2% |
| [파이낸셜뉴스 2005.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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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법인은 1000개사중 14개사,개인사업자는 1000명 중 2명꼴로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3년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은 31만7154개사 가운데 1.4%인 4536개사였고,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201만363명중 0.2%인 4522명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개인사업자중 세무조사를 받은 인원은 2001년 6347명에서 2003년 4522명으로 계속 줄었으나 건당 부과세액은 2580만원에서 4480만원으로 73.6%나 증가했다.경제규모가 커진데다 조사가 철저해진 탓이다.
법인의 조사건당 부과세액은 2001년 5억8000만원(4280개사, 2조4990억원)에서 2002년 4억4000만원(5326개사, 2조3565억원)으로 줄었다가 2003년에는 5억2000만원(4536개사, 2조3495억원)으로 다시 늘었다.2003년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 가운데 대기업은 12.9%(585개사), 중소기업은 87.1%(3951개사)였다.해가 갈수록 대기업 비율은 줄고 중소기업은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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