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정리하지 못한 국세 체납액 가운데 소액체납은 늘고 고액체납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3년 미정리체납액은 2조9천171억원으로 2002년 2조8천851억원에 비해 1.1% 늘었다.

   이중 5천만원 미만 소액 체납액은 이 기간 1조6천337억원에서 1조8천666억원으로 14.3% 증가했고 체납자 수도 56만1천399명에서 65만6천829명으로 17.0%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1천만원 미만 체납액은 8천628억원에서 9천404억원으로 9.0% 증가했고 체납자 수도 51만4천752명에서 59만5천498명으로 8만여명 늘었다.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체납액은 2003년 9천262억원으로 전년도의 7천709억원에 비해 20.1% 늘었고 체납자 수는 4만6천647명에서 6만1천331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2003년 7천276억원을 기록, 2002년 9천175억원에 비해 20.7% 감소했고 체납자도 2천670명에서 2천423명으로 줄었다.

   이처럼 고액 체납이 줄고 소액 체납이 증가한 것은 국세청이 고액체납에 대한 회수노력을 강화한데다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생활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2003년 세목별 미정리 체납비율을 보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체납액 5조2천350억원중 1조2천423억원이 정리되지 않아 23.7%의 미정리체납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상속.증여세(17.1%), 소득세(13.8%), 법인세(10.7%)의 순으로 미정리체납비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