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2017 지방세 실무’를 발간해 조세자료 구독회원에게 오는 7일부터 무상으로 배부한다.
올해부터 지방세 관계법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체납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독립 법제화 돼 기존 지방세 3법에서 4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지방세 4법체계에 맞춰 ‘2017 지방세 실무’에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는 등 실무자가 지방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지방세법 분법 체계에 맞춰 지방세 4법을 균형있는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최근 발생한 주요 쟁점 및 적용 사례, 예규·판례 등도 함께 수록했다.

아울러 최근의 지방세법 관련 운영기준, 업무 처리시 필수 점검 사항, 개정된 지방세법 주요내용도 수록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2017 무역회계와 세무실무’, ‘공동주택 관리법 풀이’, 2017 중소기업 조세지원’ 조세자료 구독회원들에게 배부한다.

‘2017 무역회계와 세무실무’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과 영세율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 ▲외국환의 거래와 환위험 ▲수출회계 ▲수입회계 ▲외화자산·부채의 환산 및 평가 등을 다뤘다. 특히 세법이나 회계기준에서 정한 무역 수출입 관련 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독자를 위해 수출입 관련 세무회계 설명과 함께 무역이론을 서술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법 풀이’는 공동주택의 수익사업신고 도입에 따른 세무회계처리에 대한 회원의 높은 관심에 맞춰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법령 대한 기본적인 해설과 함께 관련 예규·판례를 수록했다. 특히, 공동주택 관계인들이 국토교통부에 제시했던 중요한 질문사항과 답변 그리고 판례를 함께 수록함으로써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17 중소기업 조세지원’은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의 범위,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지원, 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조세특례의 제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편 ‘2017 지방세 실무’는 별도 구매를 원하는 회원들을 위해 세무사회 조세전문서점에서 권당 3만6천 원에 판매되고 있다. ‘2017 무역회계와 세무실무’, ‘공동주택 관리법 풀이’ 또한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단 ‘2017 중소기업 조세지원’은 비매품이다.

세무사신문 제701호(20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