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388]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 작년보다 줄일 것"
[2017-06-23 연합뉴스]
"새 정부 비과세·감면 기조에 발맞춰 탈루소득 과세 강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3일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정된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세무조사 건수는 작년보다 다소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국세청장이 바뀐다고 세무조사 운영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본청 조사기획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등 세무조사 '통'으로 통하는 그가 국세청장이 되면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올해 1월 국세청은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적은 1만7천건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로썬 국세청 올해 목표치를 변화시킬 뜻이 없다는 의미다.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국민의 공평 세정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 목적에 충실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 정부 비과세·감면 기조에 발맞춰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금융정보분석원(FIU)·탈세 제보 활용도 제고, 각종 포상금 제도 운영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납세자 유형·규모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외탈세, 기업자금 유출,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지능적 탈세 행위에는 세무조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조회: 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