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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장성보험 은행판매 2008년까지 연기될듯 |
| [파이낸셜뉴스 2005.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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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방카슈랑스 2단계 개방이 1∼3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오는 4월부터 자동차 및 보장성 보험상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었으나 시장충격 등을 감안해 이를 오는 2008년으로 최장 3년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9일 “현재 국회와 여러 안을 놓고 방카슈랑스 개방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달말쯤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1단계로 저축성보험을 개방하고 2단계로 오는 4월부터 자동차 및 보장성보험, 3단계로 오는 2007년 4월 모든 보험을 보험사와 금융기관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단계에서 환급금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만을 개방하고 자동차 및 보장성 보험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 대신 3단계(2006년)로 만기 환급금 있는 보험을 개방하고 최종 4단계(2008년 이후)에서 자동차·종신·치명적 질병(CI)보험 등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당초 오는 4월부터 은행 등에서도 판매될 것으로 예상됐던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은 최장 3년간 판매가 연기되고 보험료가 낮은 여행보험 등 극히 일부 상품만 개방될 전망이다.
재경부가 이처럼 수정안을 마련한 것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방카슈랑스 확대로 20만명의 보험설계사들이 실업 위험에 처한다”며 방카슈랑스 확대 무효법안을 제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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