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납부한 세금과 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부담금 총액이 1인당 400만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부담액은 8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연도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추이’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국민부담금이 모두 183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721조3000억원의 25.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금 147조8000억원,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성기여금이 3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 4792만5000명으로 나누었을때 1인당 383만3000원으로 사상 최고치다.

제 395호 (20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