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1일 “뉴브리지캐피탈이 제일은행을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SCB)에 매각한 결과 회수하지 못하게 된 공적자금 5조7495억원의 손실을 국민세금이 아닌 예금보험료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일은행 매각으로 예금보험공사 보유 48.49%, 재정경제부 보유 2.95% 지분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SCB에 팔리게 됐다”며 “정부는 세금을 거둬 공적자금 손실을 메운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이 손실은 세금으로 메워줄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심의원측에 따르면 정부는 제일은행에 총 17조원 가량을 투입했으나, 그동안 받은 배당금과 SCB에 넘긴 지분 대금을 포함하더라도 약 12조원만 회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의원은 “제일은행 자료에 따르면 정부 공적자금이 제일은행 전체 계좌수의 1.7%에 불과한 4만2000여 계좌의 13조원 가량의 예금을 보호하는 쓰였다”고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 예금자를 보호하는데 쓰인 만큼 매각에 따른 손실액은 세금이 아니라 특별 예금보험료를 받아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료 징수대상에 외국계 금융기관이 포함돼야 한다고 심의원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심의원은 “제일은행 매각과정은 앞으로 반드시 밝혀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