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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8]
"생계형 신용불량자 공공근로 등으로 빚 갚게"
[중앙(2005.1.15)]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신용불량자가 된 국민기초보호대상자들에게 지역봉사와 같은 자활 노력의 기회를 주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근로와 같은 일거리를 기초보호대상자들에게 주고 여기서 올린 소득으로 빚을 갚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을 2월까지 마련하고 3월부터 시행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신용불량자가 된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기업의 워크아웃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해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수도권에도 중형(전용면적 25.7~45평) 임대주택 용지를 싼값에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장기임대주택 청약자격을 보험사.리스사 등에도 주고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빼며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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