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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가 졸속 아니냐”…불만 문의전화 빗발
[동아(2005.1.17)]

 

정부가 14일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13만5000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4일까지로 예정된 이의신청 기간 중에도 공시가격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벌써부터 평가작업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건설교통부와 일선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자 “내 집이 어떤 기준으로 그 가격으로 평가됐느냐” “앞으로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며 가격산정 기준과 세금 변화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4동 동서남북공인 허도환 대표는 “세금이나 집값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혼란스럽다는 주민이 많았다”며 “수년에 한 번 거래되기도 힘든 단독주택의 시가를 무슨 수로 표준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민은 “공시가격이 대출을 위해 은행에서 평가한 집값보다 3000만 원 정도 적게 나왔다”며 “은행에서 공시가격과 자체 산정 가격 중 어떤 가격을 적용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황성규 건교부 주택시가평가팀장은 “공시가격이 발표된 날부터 평가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해 건물의 노후 정도,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해 가격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가 4명의 직원으로 ‘주택시가평가팀’을 구성한 것은 지난해 10월 7일로 단독주택 13만5000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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