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 금융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40여개의 금융관련 법을 통합하는 통합금융법 제정을 위한 로드맵이 올 상반기중에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합금융법 제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중으로 구체적인 법 제정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겸업화 시대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40여개의 금융관련 법을 4개 정도의 기능별 법률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통합금융법이 도입되면 판매 가능한 금융상품을 일일이 열거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포괄주의가 채택돼 불합리한 금융규제가 대거 사라지게 된다.

   재경부는 앞으로 호주.영국 등 통합금융법 운용국가의 경험과 사례 등을 기초로 공청회, 세미나 등의 과정을 거쳐 로드맵을 제시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로드맵에는 통합금융법 시행시기를 비롯해 금융관련 법을 몇개로 통합할 지 등에 대한 기본 방침이 담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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