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단위 나라살림 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의 재정운용계획 대전제였던 ‘연 평균 성장률 5%대,잠재성장률 5%대’란 거시경제 전망의 하향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올 성장률이 3∼4%대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잠재성장률도 5%를 훨씬 밑돈다는 어두운 전망이 민간에서 제기되는 등 달라진 여건을 반영할 필요성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그만큼 경기 및 재정여건에 대한 정부 인식이 비관적으로 바뀌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19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 마련을 위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조세연구원 등과 공동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거시경제 전망의 하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시안에서는 ‘2004∼2008년 재정운용계획’에서 경제 성장(연평균 예산증가율 2.9%)보다는 복지(9.5%)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분했던 계획을 수정,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부문의 예산을 늘릴 방침이다.참여정부가 집권 3기를 맞으면서 경제에 ‘올인’ 의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재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KDI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5%대 성장 전망의 변경이 어렵지만 내년 이후 예산안은 단기적인 성장 전망이 달라진 만큼 성장률 전망치를 4%대 중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전망도 5%대에서 4%대 중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DI는 잠재성장률을 4.7%로 보고 있다.

2008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늦추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